´일반고 슬럼화´ 주범은 자사고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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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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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수 장관이 연구자로 참여해 만든 보고서 내용.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선발효과´로 인해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이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만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서남수 장관 보고서 "자사고 선발효과로 일반고 학력저하"
이처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우며 만든 자사고가 일반고를 ´3류 학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고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슬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열관 교수(경희대)가 최근 발표한 ´고교서열체제에서 일반고
문제와 고교체제 개편방안´ 논문을 보면 자사고가 없던 2009년에는
´서울지역 중학교 내신 성적 대비 상위 10% 이상 학생´의 일반고
진학 비율이 9.8%였지만, 자사고가 생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9.0%, 8.1%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1년의 경우 ´중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의 진학비율을
견줘보면 일반고는 8.1%인 반면, 자사고는 24.6%로 조사됐다.
2010년 서울지역 자사고 27곳의 개교와 함께 상위 성적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진학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올해 현재 전국에는 52개교의
자사고(지정 취소 3개교 포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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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열관 교수 논문에 실린 내신 성적 우수 학생의 일반고-자사고 진학 현황. |
지난해 유기홍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조사한 ´2012년도 서울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다시 확인된다.
자사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하위 50%인 학생은 5.1%였다. 이에 반해 일반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18.1%로 자사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렇지만 하위 50%인 학생은 50.7%에 이르러
중하위권 학생의 일반고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이 참여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보고서는 "2010년 자사고가 도입된 이래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계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자사고가 선별적
선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목고에 이어 학교간, 학교유형간
서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런 자사고의 선발효과는 대입수능에서도 일반고
퇴보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지난 31일 서울 214개 일반고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고 70개교(32.7%)는 재학생 3분의
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에서 평균 7∼9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7∼9등급은 전국의 백분율 석차 최하위 23% 이내로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적이다.
"고교무상교육과 함께 자사고를 일반고로…"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사고와 기존
외국어고 등이 전체 고교의 12%로 늘면서 일반고에 가야할 성적
상위 학생들을 쓸어 가다보니 일반고가 슬럼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열관 교수는 "자사고의 고액 등록금 정책은 경제적 형편 등에
따른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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